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범죄·형사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4인)
#전자발찌#형집행정지#수형자 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질병으로 형 집행이 잠시 멈춘 수형자와, 그 주변에 사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질병으로 형 집행이 잠시 멈춘 수형자와, 그 주변에 사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병원 치료 등으로 출소한 수형자를 제대로 관리할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어요.
현재는 병원 치료 등으로 출소한 수형자를 제대로 관리할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형이 잠시 멈춘 범죄자가 도망가거나 재범할 위험이 줄어들어서 지역 사회가 더 안전해져요.
형이 잠시 멈춘 범죄자가 도망가거나 재범할 위험이 줄어들어서 지역 사회가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기준이 불명확하면 인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기준이 불명확하면 인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