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의료·건강
김선민|조국혁신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가당음료#건강부담금#비만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업체와 음료 소비자에게 관련돼요.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업체와 음료 소비자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당 과다섭취로 인한 질환의 예방·관리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당 과다섭취로 인한 질환의 예방·관리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