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30
고용·노동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지역고용활성화법안(김태선의원 등 11인)
#지역고용#지방자치#일자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산업도시에 사는 청년, 중장년 노동자, 인구감소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 산업도시에 사는 청년, 중장년 노동자, 인구감소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정부가 고용정책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 맞춤 일자리 정책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현재는 중앙정부가 고용정책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 맞춤 일자리 정책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 역량 차이로 잘사는 지역만 더 좋은 지원을 받는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지자체 역량 차이로 잘사는 지역만 더 좋은 지원을 받는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