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2
조세·세금
이만희|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자영어민#취득세 감면#일몰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선·어업권·양식업권을 취득하는 자영어민과 후계어업경영인이 영향을 받아요.
어선·어업권·양식업권을 취득하는 자영어민과 후계어업경영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까지만 취득세 50%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4년 더 혜택을 받아요.
현재는 2026년까지만 취득세 50%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4년 더 혜택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선이나 어업권 살 때 세금을 반값만 내도 되니까, 어민들 초기 비용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어선이나 어업권 살 때 세금을 반값만 내도 되니까, 어민들 초기 비용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일몰 연장이 반복되면 사실상 영구 감면이 돼서 세수 손실이 누적될 수 있어요.
일몰 연장이 반복되면 사실상 영구 감면이 돼서 세수 손실이 누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