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2
고용·노동
안철수|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자영업자#출산급여#고용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특히 출산을 앞둔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특히 출산을 앞둔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영업자가 출산전후급여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직장인처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자영업자가 출산전후급여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직장인처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낳아도 일을 쉬는 동안 나라에서 돈을 받을 수 있어서 생계 걱정이 줄어요.
아이를 낳아도 일을 쉬는 동안 나라에서 돈을 받을 수 있어서 생계 걱정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던 자영업자가 급여만 받으려 할 수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던 자영업자가 급여만 받으려 할 수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