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2
토지·개발
어기구|더불어민주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국유림#무단점유#임시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0년 넘게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해온 농어업인과 서민들이 영향받아요.
10년 넘게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해온 농어업인과 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단점유 국유림을 원상복구해야 하는데, 앞으로 2년간 합법적으로 빌릴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무단점유 국유림을 원상복구해야 하는데, 앞으로 2년간 합법적으로 빌릴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이나 농지로 쓰던 국유림 땅에서 강제로 쫓겨날 위기를 피할 수 있어요.
집이나 농지로 쓰던 국유림 땅에서 강제로 쫓겨날 위기를 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불법 점유를 사후에 합법화하면, 앞으로도 국유림 무단점유를 부추길 수 있어요.
불법 점유를 사후에 합법화하면, 앞으로도 국유림 무단점유를 부추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