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2
재난·안전
어기구|더불어민주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3인)
#가로수#재난안전#긴급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태풍·폭우·교통사고로 위험해진 가로수 주변을 지나는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
태풍·폭우·교통사고로 위험해진 가로수 주변을 지나는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로수를 치우기 전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재난 때 먼저 치우고 나중에 공표할 수 있어요.
현재는 가로수를 치우기 전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재난 때 먼저 치우고 나중에 공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태풍 뒤 쓰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를 심의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제거해서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태풍 뒤 쓰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를 심의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제거해서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긴급 상황을 핑계로 멀쩡한 가로수를 심의 없이 마구 제거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긴급 상황을 핑계로 멀쩡한 가로수를 심의 없이 마구 제거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