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2
사회복지·연금
김동아|더불어민주당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기초연금#직역연금#배우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교사·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무원·교사·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소득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소득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남편이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내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없어져요.
남편이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내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없어져요.
⚠️
우려할 점은?
대상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대상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