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2
조세·세금
임종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산학연협력#세액공제#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학연협력 훈련 수료자를 채용한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영향받아요.
산학연협력 훈련 수료자를 채용한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런 훈련 수료자 인건비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인건비 일부를 세금에서 빼줘요.
현재는 이런 훈련 수료자 인건비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인건비 일부를 세금에서 빼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이 청년 인재를 채용할 때 비용 부담이 줄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 청년 인재를 채용할 때 비용 부담이 줄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만 노리고 형식적으로 채용했다가 단기간에 그만두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세금 혜택만 노리고 형식적으로 채용했다가 단기간에 그만두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