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2
산업·기업
김현정|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납품대금#대형유통업체#중소납품업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대금을 60일 안에 주면 됐는데, 앞으로는 20일 안에 줘야 해요.
현재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대금을 60일 안에 주면 됐는데, 앞으로는 20일 안에 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납품업체가 돈을 훨씬 빨리 받게 돼서 자금 부족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줄어들어요.
납품업체가 돈을 훨씬 빨리 받게 돼서 자금 부족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른 계약 조건을 바꾸거나 납품 단가를 낮춰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길 수 있어요.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른 계약 조건을 바꾸거나 납품 단가를 낮춰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