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2
환경·에너지
박홍배|더불어민주당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전기차#충전요금#요금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차 오너와 충전소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기차 오너와 충전소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충전요금 총액만 표시하는데, 앞으로는 단위가격과 요금제 유형까지 상세히 표시돼요
현행은 충전요금 총액만 표시하는데, 앞으로는 단위가격과 요금제 유형까지 상세히 표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충전 비용을 미리 비교하고 저렴한 곳을 선택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충전 비용을 미리 비교하고 저렴한 곳을 선택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충전소 사업자가 요금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하지 않으면 투명성 개선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충전소 사업자가 요금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하지 않으면 투명성 개선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