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2
행정·지방자치
정점식|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지역 대표성#선거 제도#시도의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정구역 수로 의원을 배정하는데, 앞으로는 실제 인구와 지역 특성을 더 반영해서 공정하게 배정돼요.
현재는 행정구역 수로 의원을 배정하는데, 앞으로는 실제 인구와 지역 특성을 더 반영해서 공정하게 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 지역 인구가 줄어들어도 의원 수가 불공정하게 줄지 않아서 주민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당신 지역 인구가 줄어들어도 의원 수가 불공정하게 줄지 않아서 주민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배정 기준이 복잡해져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배정 기준이 복잡해져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