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2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2
사회복지·연금
김미애|국민의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장기요양보험#보험료부과#노인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들이 영향받아요
노인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같은 기준으로 통일돼요
현재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같은 기준으로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험료 부과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예전 건강보험료만 다시 청구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보험료 부과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예전 건강보험료만 다시 청구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금까지 청구되지 않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일괄 청구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청구되지 않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일괄 청구받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