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2
여성·가족·아동
차지호|더불어민주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2인)
#딥페이크#디지털성범죄#아동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과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피해 대상이 돼요
아동과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피해 대상이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 가짜 성인물이 법으로 명확히 처벌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실제 범죄 사진처럼 엄격하게 처벌돼요
현재는 AI 가짜 성인물이 법으로 명확히 처벌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실제 범죄 사진처럼 엄격하게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 얼굴이 성인물에 조작돼 평생 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착취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아이들 얼굴이 성인물에 조작돼 평생 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착취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AI로 만든 이미지와 실제 사진을 구분하기 기술적으로 어렵고 오판 가능성이 있어요
AI로 만든 이미지와 실제 사진을 구분하기 기술적으로 어렵고 오판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