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2
범죄·형사
차지호|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0인)
#딥페이크#성폭력#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적 이미지로 합성되는 피해자, 특히 여성들이 영향을 받아요
성적 이미지로 합성되는 피해자, 특히 여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범죄 의도를 입증해야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피해 사실만으로 처벌해요
현재는 범죄 의도를 입증해야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피해 사실만으로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AI로 쉽게 만들어지는 가짜 성인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AI로 쉽게 만들어지는 가짜 성인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법이 뒤따라가지 못할 수 있어요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법이 뒤따라가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