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3
행정·지방자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뇌물금지#당선인#공직자윤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들이에요.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당선인이 법의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당선인도 뇌물을 받으면 처벌받아요.
현재는 당선인이 법의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당선인도 뇌물을 받으면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선인이 권력을 남용하기 전에 뇌물을 받는 것을 막아서 깨끗한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당선인이 권력을 남용하기 전에 뇌물을 받는 것을 막아서 깨끗한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 활동 자금 모금과 뇌물의 경계가 애매해져서 정상적인 정치 활동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치 활동 자금 모금과 뇌물의 경계가 애매해져서 정상적인 정치 활동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