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3
토지·개발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5인)
#준산업단지#산업입지#난개발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장 입주 예정자와 산업단지 개발사업자, 인근 지역주민
공장 입주 예정자와 산업단지 개발사업자, 인근 지역주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준산업단지 활용이 적은데, 앞으로는 세금 감면과 용적률 완화로 활성화해요
현재는 준산업단지 활용이 적은데, 앞으로는 세금 감면과 용적률 완화로 활성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상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갖춰 주변 환경 훼손을 줄일 수 있어요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상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갖춰 주변 환경 훼손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세감면으로 국가 세수가 감소하거나 용적률 완화로 과도한 개발이 초래될 수 있어요
조세감면으로 국가 세수가 감소하거나 용적률 완화로 과도한 개발이 초래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