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3
행정·지방자치
김은혜|국민의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7인)
#외국인#주민감사#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한 외국인만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한 외국인만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이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지역사회 투명성과 감시 기능이 높아질 수 있어요.
외국인이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지역사회 투명성과 감시 기능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의도로 악용되거나 지자체의 행정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어요.
정치적 의도로 악용되거나 지자체의 행정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