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3
과학기술·R&D
장철민|더불어민주당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2인)
#특허#지식재산#기관명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심판을 받는 기업과 발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심판을 받는 기업과 발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특허심판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앞으로 지식재산심판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현재 특허심판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앞으로 지식재산심판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까지 다루는 기관이라는 게 더 명확해져요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까지 다루는 기관이라는 게 더 명확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