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3
환경·에너지
박홍배|더불어민주당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8인)
#친환경난방#탄소중립#도시가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물주와 건설업체가 새로운 난방 설비를 선택할 때 영향을 받아요.
건물주와 건설업체가 새로운 난방 설비를 선택할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에 도시가스가 있으면 친환경 난방이 있어도 반드시 가스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건물 상황에 맞춰 히트펌프 등을 선택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지역에 도시가스가 있으면 친환경 난방이 있어도 반드시 가스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건물 상황에 맞춰 히트펌프 등을 선택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필요한 중복 투자 비용이 줄어들고, 지구를 위해 더 깨끗한 난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아요.
불필요한 중복 투자 비용이 줄어들고, 지구를 위해 더 깨끗한 난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아요.
⚠️
우려할 점은?
도시가스 회사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고, 기존 사용자들의 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도시가스 회사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고, 기존 사용자들의 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