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3
법무·사법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집단소송법안(김현정의원 등 16인)
#집단소송#소비자보호#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의 불법행위로 소액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피해자들
기업의 불법행위로 소액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피해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별 소송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현재는 개별 소송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작은 피해도 모아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작은 피해도 모아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대표자가 피고 기업과 짜서 다른 피해자들 권리를 해칠 수 있어요
대표자가 피고 기업과 짜서 다른 피해자들 권리를 해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