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3
환경·에너지
김위상|국민의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기후정책#국회동의#온실가스감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누구나 정부의 탄소 감축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아요.
국민 누구나 정부의 탄소 감축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나중에 국회에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현재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나중에 국회에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비용, 기업의 규제 수준, 산업 경쟁력 등이 국회 심의를 통해 더 신중하게 결정될 수 있어요.
에너지비용, 기업의 규제 수준, 산업 경쟁력 등이 국회 심의를 통해 더 신중하게 결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 절차가 오래 걸리면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질 수 있고, 정치적 합의가 안 되면 정책 결정이 표류할 수 있어요.
국회 절차가 오래 걸리면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질 수 있고, 정치적 합의가 안 되면 정책 결정이 표류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