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3
산업·기업
이원택|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신기술표시#거짓광고#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기술이 아닌 제품을 신기술이라고 표시하거나 홍보하는 해양수산 기업이나 판매자
신기술이 아닌 제품을 신기술이라고 표시하거나 홍보하는 해양수산 기업이나 판매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사 처벌)인데,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 처벌)로 바뀌어요.
현재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사 처벌)인데,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 처벌)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양수산 기업들이 받는 처벌이 가벼워져서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해양수산 기업들이 받는 처벌이 가벼워져서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거짓 광고가 더 쉬워질 수 있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요.
거짓 광고가 더 쉬워질 수 있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