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3
재난·안전
우재준|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2인)
#산불#헬리콥터#재난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불이 잦은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산불이 잦은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헬리콥터 비용을 직접 내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구입과 임차 경비를 지원해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헬리콥터 비용을 직접 내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구입과 임차 경비를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헬리콥터로 산불을 빨리 진화할 수 있어서 피해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더 많은 헬리콥터로 산불을 빨리 진화할 수 있어서 피해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헬리콥터 운영 비용이 계속 들고,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추락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헬리콥터 운영 비용이 계속 들고,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추락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