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3
산업·기업
김성원|국민의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유통규제#온라인쇠핑#소상공인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형마트가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못 열고 정해진 날 반드시 쉬어야 하는데, 온라인 판매와 가맹점은 이 규제를 받지 않게 돼요.
현재는 대형마트가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못 열고 정해진 날 반드시 쉬어야 하는데, 온라인 판매와 가맹점은 이 규제를 받지 않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작은 가게는 규제가 풀려서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어 좋지만, 쿠팡 같은 거대 온라인마트가 더 강해져서 경쟁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작은 가게는 규제가 풀려서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어 좋지만, 쿠팡 같은 거대 온라인마트가 더 강해져서 경쟁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쿠팡 같은 거대 온라인 업체의 독과점이 심해지면 작은 가게들이 오히려 더 밀려날 수 있어요.
쿠팡 같은 거대 온라인 업체의 독과점이 심해지면 작은 가게들이 오히려 더 밀려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