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3
정보통신·개인정보
차지호|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0인)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플랫폼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합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특히 미성년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합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특히 미성년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삭제 결정이 오래 걸리고 복제본 대응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어른은 48시간, 미성년은 24시간 안에 삭제되고 복제본도 자동 차단돼요.
현재는 삭제 결정이 오래 걸리고 복제본 대응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어른은 48시간, 미성년은 24시간 안에 삭제되고 복제본도 자동 차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딥페이크 피해 이미지가 순식간에 퍼지면서 피해자가 입는 고통이 커지는데, 이제 빠르게 삭제받을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딥페이크 피해 이미지가 순식간에 퍼지면서 피해자가 입는 고통이 커지는데, 이제 빠르게 삭제받을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너무 빠른 삭제 의무로 인해 정당한 표현물까지 잘못 차단될 수 있어요.
너무 빠른 삭제 의무로 인해 정당한 표현물까지 잘못 차단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