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4
행정·지방자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선거#투표#여론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표 관리자, 여론조사 기관이 영향받아요.
투표 관리자, 여론조사 기관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투표 관리자의 도장이 명확하게 인쇄되고, 여론조사 규칙 위반 처벌이 강해져요.
투표 관리자의 도장이 명확하게 인쇄되고, 여론조사 규칙 위반 처벌이 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서 선거 신뢰도가 올라가요.
투표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서 선거 신뢰도가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여론조사 규제가 강해져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론조사 규제가 강해져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