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4
법무·사법
김문수|더불어민주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5인)
#형사보상#명예회복#소송대리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죄 판결을 받거나 국가 피해로 보상받는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무죄 판결을 받거나 국가 피해로 보상받는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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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변호사가 당사자 몰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당사자에게 직접 주고 변호사 수령 시 통지해요
현재는 변호사가 당사자 몰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당사자에게 직접 주고 변호사 수령 시 통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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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억울하게 받은 무죄 판결로 인한 보상금이 변호사 횡령으로부터 보호받아요
억울하게 받은 무죄 판결로 인한 보상금이 변호사 횡령으로부터 보호받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