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4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춘석|무소속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유출#피해보상#동의의결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금융·통신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금융·통신 서비스 이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 보상을 위해 법정 싸움에 몇 년 걸려요, 앞으로는 기업 자발적 보상안이 인정되면 빨리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피해 보상을 위해 법정 싸움에 몇 년 걸려요, 앞으로는 기업 자발적 보상안이 인정되면 빨리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스미싱,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스미싱,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제시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업 입맛대로 정해질 우려가 있어요
기업이 제시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업 입맛대로 정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