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4
의료·건강
이춘석|무소속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4인)
#의약품관리#의료법#불법유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자와 의료기관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환자와 의료기관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의료기관이 의약품 사용과 폐기를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반드시 기록해야 해요.
의료기관이 의약품 사용과 폐기를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반드시 기록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처방전 없이 온라인에서 약을 사거나 불법으로 약을 맞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처방전 없이 온라인에서 약을 사거나 불법으로 약을 맞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료기관이 약 관리를 위해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의료기관이 약 관리를 위해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