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4
사회복지·연금
김기웅|국민의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경로당 안전#응급 대응#노인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로당 운영자와 매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경로당 운영자와 매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경로당에 긴급 대응 장치가 없는데, 앞으로는 비상벨을 꼭 설치해야 해요.
지금은 경로당에 긴급 대응 장치가 없는데, 앞으로는 비상벨을 꼭 설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낙상이나 갑작스러운 질병, 범죄가 일어날 때 즉시 경찰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낙상이나 갑작스러운 질병, 범죄가 일어날 때 즉시 경찰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로당이 시골 지역에 많은데 비상벨 설치와 유지비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경로당이 시골 지역에 많은데 비상벨 설치와 유지비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