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4
행정·지방자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공유재산 관리#AI 기술 도입#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AI와 위치정보 기술로 관리돼요.
현재는 노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AI와 위치정보 기술로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자산이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면 지역 발전과 세금 사용이 투명해져요.
지역 자산이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면 지역 발전과 세금 사용이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AI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기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AI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기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