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4
행정·지방자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자치입법권#행정규칙#지방정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영향을 받아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훈령·예규·고시로 조례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확해져요
훈령·예규·고시로 조례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행정규칙에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행정규칙에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