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4
행정·지방자치
김민전|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선거권#청소년참정권#투표연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8세 이상만 투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어요.
현재는 18세 이상만 투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후, 교육처럼 미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에 청소년도 투표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기후, 교육처럼 미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에 청소년도 투표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16세가 충분히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요.
16세가 충분히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