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4
산업·기업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친환경농업#유기식품#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친환경 농어민, 유기식품 생산자, 학교·병원 급식소 이용자
친환경 농어민, 유기식품 생산자, 학교·병원 급식소 이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 정부가 통합 위원회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현재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 정부가 통합 위원회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병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이 더 많이 쓰여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학교·병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이 더 많이 쓰여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를 엄격히 점검해야 하고, 친환경 농산물 가격이 올라 급식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를 엄격히 점검해야 하고, 친환경 농산물 가격이 올라 급식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