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4
토지·개발
박선원|더불어민주당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1인)
#군사시설 이전#부지개발#공공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사기지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회사와 공공주택을 짓는 시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사기지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회사와 공공주택을 짓는 시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부 대 양여 규칙이 엄격해서 부지 활용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비용을 보전받고 유연하게 부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기부 대 양여 규칙이 엄격해서 부지 활용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비용을 보전받고 유연하게 부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부대가 떠난 지역의 공공주택이 더 빨리 지어져서 주거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군부대가 떠난 지역의 공공주택이 더 빨리 지어져서 주거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방부 자산이 과도하게 처분되거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요.
국방부 자산이 과도하게 처분되거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