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4
의료·건강
김윤|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
#약국 재고 공개#의약품 접근성#투명한 유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약품이 필요한 국민과 약국
의약품이 필요한 국민과 약국
📌
뭐가 달라지나?
약국의 약품 재고 정보를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 공개할 수 있게 돼요
약국의 약품 재고 정보를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 공개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약국 방문 전에 필요한 약품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약국 방문 전에 필요한 약품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약국 간의 경쟁이 심해지거나 소규모 약국의 경영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요
약국 간의 경쟁이 심해지거나 소규모 약국의 경영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