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행정·지방자치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8인)
#공공계약관리#납품지연규제#부정당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와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와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납품을 자주 미뤄도 규제가 약한데, 앞으로는 지연 업체를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해요
현재는 납품을 자주 미뤄도 규제가 약한데, 앞으로는 지연 업체를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난번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112억원 추가 유지비가 들었어요. 이런 낭비를 방지하려고 해요
지난번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112억원 추가 유지비가 들었어요. 이런 낭비를 방지하려고 해요
⚠️
우려할 점은?
상습적 지연의 기준이 모호해 중소 업체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어요
상습적 지연의 기준이 모호해 중소 업체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