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산업·기업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민간투자#공공시설#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로·댐·수도 같은 공공시설을 민간회사로부터 빌려 운영하는 기업과 개인들이에요.
도로·댐·수도 같은 공공시설을 민간회사로부터 빌려 운영하는 기업과 개인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용 가능 기간과 정부 귀속 시점을 명확히 안 알려줘요. 앞으로는 반드시 명확히 알려야 해요.
현재는 사용 가능 기간과 정부 귀속 시점을 명확히 안 알려줘요. 앞으로는 반드시 명확히 알려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시설 임대 계약이 투명해져서 분쟁이 줄어들고, 공공시설 이용이 더 안정적이 돼요.
공공시설 임대 계약이 투명해져서 분쟁이 줄어들고, 공공시설 이용이 더 안정적이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