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과학기술·R&D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기술유출#산업기술#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술을 빼앗아가는 직원이나 엔지니어들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기술을 빼앗아가는 직원이나 엔지니어들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최대 15년 징역인데, 앞으로는 훨씬 더 오래 감옥에 가고 벌금도 크게 늘어나요.
현재는 최대 15년 징역인데, 앞으로는 훨씬 더 오래 감옥에 가고 벌금도 크게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도체, 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우리나라 기술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서 일자리와 국력이 지켜져요.
반도체, 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우리나라 기술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서 일자리와 국력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처벌만 강해진다고 기술 유출이 막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정보보안이 더 중요해요.
처벌만 강해진다고 기술 유출이 막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정보보안이 더 중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