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본회의 심의
2026-02-12
3
정부이송
2026-03-06
4
공포
2026-03-1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6-02-05
법무·사법
법제사법위원장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상속권#부양의무#유산분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자식·배우자 등 모든 가족 구성원이 상속권을 잃을 수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자식·배우자 등 모든 가족 구성원이 상속권을 잃을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부모 대접을 나쁘게 해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형제자매나 배우자도 부양의무를 심하게 어기면 유산을 못 받게 돼요.
지금은 부모 대접을 나쁘게 해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형제자매나 배우자도 부양의무를 심하게 어기면 유산을 못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모를 잘 봉양한 자식이 부모한테서 받은 선물이 다시 돌려줄 걱정이 없어지고, 불효한 가족 때문에 유산이 깎이는 걱정도 줄어들어요.
부모를 잘 봉양한 자식이 부모한테서 받은 선물이 다시 돌려줄 걱정이 없어지고, 불효한 가족 때문에 유산이 깎이는 걱정도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법원에서 "심하게 어겼다"는 판단이 들쭉날쭉할 수 있고, 유산 분배를 놓고 가족 싸움이 더 복잡하게 늘어날 수 있어요.
법원에서 "심하게 어겼다"는 판단이 들쭉날쭉할 수 있고, 유산 분배를 놓고 가족 싸움이 더 복잡하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