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산업·기업
서천호|국민의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가축분뇨#액비규제#비료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축산농가와 비료생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축산농가와 비료생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가축분뇨 액비가 같은 규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품질 기준을 맞춘 액비는 살포 제한이 없어져요.
현재는 모든 가축분뇨 액비가 같은 규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품질 기준을 맞춘 액비는 살포 제한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축산농가의 처리 비용이 줄어들고, 가축분뇨를 비료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축산농가의 처리 비용이 줄어들고, 가축분뇨를 비료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준을 충분히 못 맞춘 제품들이 과다하게 살포돼 토양 오염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준을 충분히 못 맞춘 제품들이 과다하게 살포돼 토양 오염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