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의료·건강
백선희|조국혁신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
#전자담배#광고규제#건강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자담배 사용자와 판매업자, 관련 광고 회사
전자담배 사용자와 판매업자, 관련 광고 회사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자담배 광고가 자유롭지만, 앞으로는 일반 담배처럼 광고가 제한돼요
현재는 전자담배 광고가 자유롭지만, 앞으로는 일반 담배처럼 광고가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자담배 광고가 줄어들어서 구매 욕구가 감소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폐건강을 보호할 수 있어요
전자담배 광고가 줄어들어서 구매 욕구가 감소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폐건강을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자담배 판매업체와 광고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고, 전자담배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전자담배 판매업체와 광고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고, 전자담배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