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본회의 심의
2026-02-12
3
정부이송
2026-03-06
4
공포
2026-03-1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6-02-05
법무·사법
법제사법위원장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해양 분쟁#행정소송#법원 관할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운업체와 항만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해운업체와 항만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느 법원이 담당할지 불명확했는데, 앞으로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명확히 담당해요.
현재는 어느 법원이 담당할지 불명확했는데, 앞으로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명확히 담당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양 관련 행정 분쟁을 빠르고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돼요.
해양 관련 행정 분쟁을 빠르고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없음.
없음.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