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문화·체육·관광
박정하|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체육시설#문화예술#세금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체육과 문화예술을 하는 공익법인들(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예술의 전당 등)이 영향을 받아요.
체육과 문화예술을 하는 공익법인들(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예술의 전당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 감면이 2026년 12월까지인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까지 3년을 더 받게 돼요.
현재는 세금 감면이 2026년 12월까지인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까지 3년을 더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운동장, 박물관, 공연장처럼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들이 더 잘 유지되고 늘어날 수 있어요.
운동장, 박물관, 공연장처럼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들이 더 잘 유지되고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어서 다른 곳에 쓸 돈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지방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어서 다른 곳에 쓸 돈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