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의료·건강
서명옥|국민의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무면허의료행위#벌금#소비자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일반인, 소비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일반인, 소비자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받아요. 앞으로는 받은 사람도 최대 500만 원 벌금을 내야 해요.
지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받아요. 앞으로는 받은 사람도 최대 500만 원 벌금을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부 시술, 성형, 주사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을 때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받으면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피부 시술, 성형, 주사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을 때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받으면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반인이 의료인과 무면허자를 구분하기 어렵고, 모르고 받아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반인이 의료인과 무면허자를 구분하기 어렵고, 모르고 받아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