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산업·기업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3인)
#수협#내부통제#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수협 임직원과 조합원들이 영향받아요
지역 수협 임직원과 조합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역 수협도 중앙회처럼 내부통제기준을 만들고 감시인을 두게 돼요
지역 수협도 중앙회처럼 내부통제기준을 만들고 감시인을 두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수협에서 자주 일어나는 돈 횡령이나 부정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지역 수협에서 자주 일어나는 돈 횡령이나 부정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작은 지역 수협의 감시인 배치로 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작은 지역 수협의 감시인 배치로 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