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산업·기업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5인)
#대형마트#온라인 배송#유통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새벽배송 이용 소비자, 대형마트, 전통시장 상인
새벽배송 이용 소비자, 대형마트, 전통시장 상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도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제한 없이 허용돼요.
현재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도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제한 없이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말 저녁과 새벽시간에도 대형마트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받을 수 있어요.
주말 저녁과 새벽시간에도 대형마트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통시장과 중소 슈퍼마켓의 매출이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전통시장과 중소 슈퍼마켓의 매출이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