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행정·지방자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공무원#징계#정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들이 음주나 성희롱 같은 잘못을 했을 때 더 무거운 벌칙을 받아요.
공무원들이 음주나 성희롱 같은 잘못을 했을 때 더 무거운 벌칙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무원이 최대 3개월 정직만 받는데, 앞으로는 최대 1년까지 정직을 받게 돼요.
현재는 공무원이 최대 3개월 정직만 받는데, 앞으로는 최대 1년까지 정직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이 더 무거운 벌칙을 받으면 잘못된 행동을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시민들이 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공무원이 더 무거운 벌칙을 받으면 잘못된 행동을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시민들이 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무원들이 경미한 실수도 과하게 처벌받을 수 있고, 생계에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경미한 실수도 과하게 처벌받을 수 있고, 생계에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