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문화·체육·관광
박정하|국민의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영화산업#광고#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고를 영화로 제작하는 광고주와 영화 제작사가 영향받아요.
광고를 영화로 제작하는 광고주와 영화 제작사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광고 영화도 상영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방송심의를 마친 광고는 받지 않아도 돼요.
현재는 광고 영화도 상영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방송심의를 마친 광고는 받지 않아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광고 제작비와 시간이 줄어들고, 영화관 광고가 더 빨리 상영될 수 있어요.
광고 제작비와 시간이 줄어들고, 영화관 광고가 더 빨리 상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방송심의와 영화심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서 아동보호 기준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방송심의와 영화심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서 아동보호 기준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13